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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이질 않는 불법 촬영 몰카 범죄 (feat. 뉴스타파)


출처: 뉴스타파



설치형 불법 촬영 기기들이 사용되는 경우는 적습니다. 여성폭력 검찰 통계분석에 따르면, 불법 촬영 범행도구의 약 90%가 휴대폰입니다. 가해자가 바로 회수에 가기 때문에 적발은 더 어렵습니다.

이번에 뉴스타파 측에 자문해드릴 기회가 생겼네요 ㅎㅎ 이번에 이슈가 된 의대생 몰카 적발 사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결국 적발되어 형사입건되었지만 경찰 인계에 딜레이가 있었고 바로 현장에서 체포를 못하여서 촬영한 휴대폰을 입수하지 못하여 결국 집행유예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방송에 우리회사의 미신고 사례를 보여드렸습니다. 의뢰자가 불법촬영 (몰카) 신고를 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직 우리나라에서 집행유예와 벌금으로 가벼운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지만 2021년 이후 실형을 받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어고 성폭력범죄특례법에 의거 5년에서 7년으로 폭력보다 더 엄한 처벌의 기준을 마련하였다. 불법촬영이 중대범죄란 의식이 필요한 때입니다.


사진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이러한 일은 물론 피해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피치 못하여 이런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면 증거를 확보해놓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화장실을 이용하기전 안심벨의 위치를 확인하고 증거인멸의 위험이 있어 망설이지 말고 신속히 112와 화장실 관리전화번호에 신고하도록 합니다. 만약 불법촬영카메라(몰카)로 의심되는 물건이 있으면 증거 사진, 동영상 등을 찍어놓으시고 112에 신고 혹은 1600-3556으로 전화 문의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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